[박희진 기자 칼럼] "국민 기본 생활비"를 위한 AI세, 로봇세 필요 "2025년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시대의 서막"

[전남제일신문] 2025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배달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미래 시대에 걸맞은 혁신이 일어날 전망이다.

자율주행과 배달용 로봇 등 관련한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2025년을 기점으로 미래형 대한민국이 출발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당파 싸움에 매몰되어 국민들의 삶과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대기업의 대규모 공채도 2025년부터는 거의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공장 자동화(스마트 공장 등)를 구축한지 오래며,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한 더 섬세한 부분까지의 완전한 자동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나마 사람들이 했던 일들 또한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상당 부분이 대체될 것이다.

요즘 주변의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은 일상화된 지 오래며, 가게 내에서 서빙 로봇이 서빙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셀프 계산대의 증가와 무인점포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과 배달 앱을 통한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이제는 택시, 버스, 화물차의 자율주행과 드론 택시가 곧 상용화되며, 배달 오토바이 대신 배달 로봇이 곧 시작된다.

이제 곧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과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 중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AI, 자율주행, 로봇 등과 함께 일하며 경쟁해야 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AI세와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래로 향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정비인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는 게 보통이다.

또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무한 경쟁시대의 미래 사회에서 인건비 보다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AI나 로봇, 자율주행 등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기에 미래 사회의 구조적인 급변으로 인하여 커다란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대비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AI세와 로봇세 도입으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새로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AI세와 로봇세를 확보하여 최첨단 기술로 인하여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 기본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것이 본 기자의 주장이다.

"국민 기본 생활비"의 금액은 최저 임금의 50%까지 제공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조율할 문제이기에 본 기자의 금액에 대한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

여야 당파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곧 도래할 미래와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