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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책은 팀장(선생님)~ 처우는 최저임금 계약직, 노인일자리 담당자(일명 전담인력) 처우개선 시급

2022/06/21 11: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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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인일자리 담당 계약직이 노인 계약직을 뽑고 관리하는 부조리한 상황

[전남제일신문]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담당자(일명 전담인력)는 계약직이 절대다수다.


1년 계약직 직원들이 스스로의 일자리도 불안정하면서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만65세 노인 대상으로 1년 계약직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소한 노인채용 일자리담당자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어야 하는데, 부조리한 상황이 십수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노인일자리 담당자 관련 채용과 근무여건은 주먹구구식이며, 상위 관리 기관인 지자체 일부 담당공무원들의 갑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의식개선과 친절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머리 무겁고, 손 많이 가고, 책임지기 싫은 일들은 관련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상위 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한 채 통제하려고만 한다면 상식에 맞는 시스템인가?


또한, 노인들의 처우는 개선되는데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일명 전담인력)들의 처우는 개선이 전혀 없다.


노인 일자리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jpg
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Q&A게시판" 등에도 이러한 갈등과 요구사항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1년 계약직 최저시급 처우를 받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해당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핵심 요구사항 3가지이다.


1. 정규직 전환

2. 근속년수 인정(사회복지사 경력포함)과 그에 따른 수당지급

3. 참여자 배치기준 초과에 따른 수당지급

등이다.


최저시급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지만, 책임은 그 이상으로 맡게하는 특이한 구조인 것이다.


책임과 업무 무게에 맞는 대우는 당연한 것인데 이 분야에서는 상식이 무너진지 오래다.


직책은 팀장(또는 선생님)이지만 처우는 최저임금 계약직, 이러한 상황이 상식과 공정에 맞는지 체크해보고, 문제가 있는 상황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누구에게나 부모뻘이나 조부모뻘의 노인들이 친인척이나 가족 중에 있을 것이다.


노인관련 일자리사업은 관련기관 담당직원들도 노인들과 중장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은 모두 만65세 이상이다.


이런분들을 대하는 공공기관 사람들은 법제도나 규칙에 앞서 최소한 양심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부모뻘 되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언행과 최소한의 예절은 상식 아닌가?


또한, 최소한 상호 타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에티켓이나 매너는 정규직 여부, 직급 높낮이, 나이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게 아닌가?


모든 개인의 시간은 노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의 잘못된 담당자 채용제도와 잘못된 유관기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인데, 관련기관들에서는 눈감고 귀닫고 입닫고 있는 실정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늘어가는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에 이제라도 잘못된 제도를 재정비하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


한편, 오늘 오후에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완벽한 성공을 기원한다.


이런 씁쓸한 내용을 남겨 유감이지만, 대한민국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현실을 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 박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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